대구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309174(본소),2016나30918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교회 분쟁 중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부당제소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G교회 장로들이고, 피고도 G교회 장로였

음.

• 피고는 2013. 10. 20. 교회 공금 64,000,000원 횡령으로 G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5. 4. 13. F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장로직 면직 판결을 받

음.

• F노회 재판국은 2015. 2. 7. 및 2015. 7. 21. G교회 당회장 H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J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

함.

• H 목사는 2015. 7. 26. G교회 긴급 전교인총회를 개최하여 F노회와의 행정 보류를 결의하고, 다음 날 F노회장에게 행정보류 선언문을 발송

함.

• G교회는 2015. 8. 2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F노회 탈퇴 및 원고들 및 C 장로를 불신임하는 결의(이 사건 불신임결의)를

함.

• F노회 재판국은 2015. 9. 18. H 목사를 교인 선동, 교단헌법 및 장로회 관할 배척, 교회 분열 획책을 이유로 목사직에서 면직 처분

함.

• 이 사건 불신임결의 후 G교회 전면에 2015. 8. 29.부터 2015. 10. 1.까지 "장로(A, B, C) 불신임안 통과, H 목사 교회 대표자 지위 회복"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

됨.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6. 5. 18. J 목사가 피고 등 36인을 상대로 제기한 예배 참석 금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하고, 피고가 J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차단 금지,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

함. 이는 피고 등 36인이 G교회 소속 교인의 지위 또는 G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에 근거

함.

• 피고는 2015. 10. 7. 원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6,000,000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들은 2015. 12.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