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77638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 병사의 후임병에 대한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55사단 B중대 소속 병사로 복무 중이었

음.

• 2022. 5. 13. 원고는 후임인 일병 C에게 공격적인 말투와 불쾌한 언행으로 수치심을 주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

음.

• 2022. 5. 27. 피고는 원고에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징계사유로 하여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다음과 같

음.

• 제1행위: 2022. 5. 6. C에게 "징계 계속 진행해 그럼", "개소리한 거 들킬까봐 그런거잖아" 등 폭언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함.

• 제2행위: 2022. 5. 10. 지뢰 교육장 훈련 중 C에게 "C 너는 1조 팀장인데 왜 훈련을 못하냐"는 취지로 비하 발언을

함.

• 제3행위: 2022. 5. 11. C에 대해 "C은 일도 못하고 징계만 넣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험담을

함.

• 제4행위: 2022. 5. 12. 훈련 중 F에게 "똑바로 안 해?" 등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함.

• 제5행위: 2022. 5. 12. G에게 "빨래 다 되면 건조기에 돌려"라고 지시

함.

• 2022. 6. 1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22. 항고를 기각하면서 징계건명을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의 하자(이유제시 누락)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관계 법률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징계대상사실이 법령준수의무위반인지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