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11088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해양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5.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 9. 경감으로 승진하고, 2020. 2. 4.부터 2021. 2. 7.까지 목포해양경찰서 B함장으로 근무

함.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8. 5.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64,605원)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8. 7.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2 징계사유(감찰 방해 및 허위 진술 권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의 감찰 방해 및 허위 진술 권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에게 감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F에게도 특정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E과 F을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술자리 참석 강요)의 존부:
• 법리: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진급심사를 빌미로 술자리를 제안·요구한 사실이 없고, D, J가 원고의 술자리 참석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D, J는 근무평정이나 진급심사에서 원고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자의적으로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비상소집 미응소)의 존부:
•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비상소집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소하지 않은 경우 직무태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