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7. 선고 2019고합97 판결 준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

됨.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 피해자 F(28세 여성, 회사 직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

함.

• 피고인은 2017. 5. 18.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함.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 법원은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

함.

•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연인 관계에서 보낼 메시지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성' 글자만 빼고 '폭행'으로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애원

함.

• 피고인이 작성해준 확약서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피고인이 '성폭행' 인정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준강간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증명

함.

•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것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피고인과의 상하 관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사 사장으로만 대

함.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주장 및 연인 관계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

됨.

• 피고인의 조카 및 부하직원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