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고단4474,2019고단678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됨.

•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여 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19.부터 2018. 12. 11.까지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67,854,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근로자 8명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총 24,42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AI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의 머랭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1,829,3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67,854,075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4,420,72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 미이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사기 혐의 (편취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