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07
수원고등법원2021누13809
수원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3809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미보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미보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항소 기각 -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적법
사건 개요
두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군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
다. 회사(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했습니
다.
- A 근로자: 2009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5%) → 벌금 150만원
- B 근로자: 2013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2%) → 벌금 300만원
- 징계처분: 2019년 12월, 형사처분 미보고를 사유로 각 감봉 1개월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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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이행 여부 근로자들은 "당시 상관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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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여부 | 주장 | 법원의 판단 | |------|-----------| | 양심의 자유 침해 | 사실관계 확인은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님 | |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 군 조직의 기강유지 공익이 더 중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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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률상 근거 있음
- 징계시효(2년) 완성 전에 처분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실무적 시사점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은 군 조직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구두 보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
다. 의도적 미보고는 군 기강 해이로 판단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판정 상세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미보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7. 6.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20. 확정
됨.
- 원고 B는 2013. 4. 21.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0. 확정
됨.
- 두 원고 모두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9. 12. 16. 원고들에게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를 이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사유 발생 당시 소속 부대 상관에게 구두 보고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육군참모총장의 2019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를 받지 못했고, 그 내용도 알지 못했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징계시효(당시 기준 2년)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부분을 인용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보고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원고들이 이 사건 지시를 받지 못했는지 여부
- 법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항 부분을 인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