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구합51971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12. 15.부터 제3군단 B대대 작전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야전군 사령관은 2018. 7. 6. 항고심에서 제1, 제2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여 감봉 2월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언어폭력)의 적법성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호 가.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판단:
• 제1-1, 4, 5, 6, 7 징계사유: 폭언, 욕설, 상대방 장교의 출신 비하 등 인격 모독 내용이 포함되어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체력 유지 및 자기관리에 대한 발언으로, 그 자체로 폭언, 욕설,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 제1-3, 8, 9 징계사유: 업무 질책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폭언, 욕설,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평정 사유와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직권남용)의 적법성

• 법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제1호 가.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차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