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구합1075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재심 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2. 참가인(공공기관)에 입사하여 홍보전략팀 차장 및 팀장, 대외협력팀장, 종합조정실장,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 2018. 1.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 원고가 인사부서장 직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최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위법·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통보받

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고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를 요구

함.

• 2018. 4. 20. 참가인 감사실은 자체 조사 후 원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함.

• 2018. 5. 16. 참가인은 상벌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 후 원고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2018. 9. 20. 광주지방검찰청은 원고가 D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13. 3. 6.경부터 2018. 1.경까지 허위 계약 체결 또는 실제 납품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총 169회에 걸쳐 431,595,2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원고를 기소

함.

•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6호)은 위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2018. 12. 27. 판결이 확정

됨.

• 2019. 2. 20.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9. 2. 27.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 2019. 4. 17.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

됨.

• 2019. 7. 1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및 형평성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양정업무세칙 제4조 제3항은 정부 감사기관 또는 사법·수사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통보된 내용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상벌규정 제29조는 징계 사건 처리 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