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정46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해고'의 의미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09. 7. 8.경 근로자 F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816,667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인 해고도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해고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일단 부적법한 해고에 해당하며, 만약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고의 경우 모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리에 맞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