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233334 판결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6. 30.까지 갱신되었

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20. 피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2.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1. 5. 14. 피고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

음.

• 피고는 2022. 5. 23.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 5. 24. 및 6. 24. 피고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

음.

• 피고는 2023. 3. 28. 원고에게 다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에 맞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의 증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가 2022. 5. 23.경과 2023. 3. 28.경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 6.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봄.

• 따라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