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18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공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틸리티그룹 전임으로 근무

함.

• 2015. 3. 17.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E의 요구를 무시하고, E의 팔이 운전석 창문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약 40m 가량 운전하여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이 사건 범법행위).
• 원고는 이 사건 범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어 2015. 7. 2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8.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입사 후 3회째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음주단속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음주운전 및 뺑소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조사 중), 입사 후 상습적인 음주운전 자행(삼진아웃 면허 취소)을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범법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형사 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제28호('음주운전, 폭행, 협박, 절도, 성폭력 등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 제53조 제20호('범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저촉된 행위')는 징계사유 및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취업규칙 제52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53조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바로 징계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을만한 사유들을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범법행위는 위 취업규칙 조항들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함. 범법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해고 외의 다른 징계처분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