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정5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파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31. 근로자 D 등 5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7,894,53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또한, 피고인은 2015. 2. 1. 퇴직한 D의 2014. 12월 휴업수당 379,355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608,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게 할 수 있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