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031
서울행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9구합51031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처분 사건
판결 결과 징계 처분 유지 - 근로자의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법무부 공무원(통신장)이 교도소 교정식당 운영 과정에서 영리 업무 종사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 영리 업무 종사 (위반 인정)
- 근거: 근로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정식당을 주도적으로 운영
- 증거:
- 근로자 명의 계좌로 권리금 입금
- 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
- 시설물 설치, 식자재 구입 등 직접 관여
-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명시 금지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위반 인정)
- 문제 행동: 권리금 분쟁에서 후임 운영자의 항의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라, 돈을 다 썼다"는 식의 무성의한 대응
- 결과: 후임 운영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및 형사 고소 진행
- 판단: 개인적 거래가 아닌 공공기관 내 사건으로서 공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은 배우자 명의라도 영리 업무 참여 시 제64조 위반
공공기관 관련 거래분쟁은 '개인 문제'로 처리 불가
품위 유지는 행동뿐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도 평가 대상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리 업무 종사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부 기능 7급 통신장으로 임용되어 B교도소 시설과 및 대구교도소 C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교정식당 운영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영리 업무 종사 및 권리금 관련 민원 야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영리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 상반, 정부 불명예 초래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차기 사용인 D와 E의 진술, 원고 명의 계좌로 권리금 입금,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교정식당 운영 및 인수인계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정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사를 주도하고 식자재 구입, 메뉴 선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
함.
-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제10조 위반 시설물 설치 및 제14조 위반 권리금 수령 주체가 원고임을 인정
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 징계사유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