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22978 판결 손해배상(기)

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 호봉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합격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호봉제 적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8년 노사합의에 의해 기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군 경력, 사회 경력 등을 일괄적으로 7호봉으로 책정하여 호봉을 재산정

함.

• 원고들은 2012년 무기계약직 대상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

음.

• 2012년 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경력기준표에 따라 호봉을 재산정

함.

• 원고 A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은 원고 A와 2012년 상용직 전환 대상자를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원고들과 2012년 상용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차별적 호봉제 적용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