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58373 판결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김포경찰서 B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5. 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1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된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 선정은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 입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숙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

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이며,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지시명령위반행위 내지 품위손상행위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된 것일 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

님.

• 원고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되었고, 경찰서 출입이 잦은 자와 친분을 가지고 술자리와 돈거래 등을 하여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경징계 조치 건의 및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 요청이 있었

음.

• 피고는 2014. 4. 4. 원고를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가 있은 다음날인 2014. 4. 29. 원고에 대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자 심의결과를 취소

함.

• 공직역량강화과정은 대상자 선정을 거쳐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징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교를 기다리다가 선정이 취소된 원고로서는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행위로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