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고정2428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권고사직 주장의 고의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2018. 10. 9.까지 인천광역시 B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개인 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 분의 구직급여 8,132,370원을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며, 설령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

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는 거짓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C 센터장에게 "병가를 낼까

요. 사직을 할까요."라고 물었고, C 센터장이 '사직하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C 센터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했거나, 센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사직을 권유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피고인이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 센터장은 확답하지 않고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임.

• 자활지원팀장 E가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을 뿐,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음.

• 피고인도 C 센터장이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처리 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