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

함.

• 2022. 6. 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참가인의 2017. 6. 24. 하계수업 뒤풀이 술자리에서의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21. 이 사건 추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1차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18.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

함.

• 2022. 10. 20. 참가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 원고는 2023. 2. 28. 이 사건 추행 및 추가 징계사유(겸직 허가 위반,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 등)를 들어 참가인에게 2차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23. 6. 21.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2차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 징계사유(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업무금지 의무는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교육기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포함되지 않

음.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등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설립한 E와 F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

음.

• 참가인이 위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사업수익을 배분받거나 별도의 보수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영리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