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6. 선고 2018고단1996,3282(병합) 판결 업무상배임,사기,근로기준법위반

오피스텔 분양사업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G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총괄

함.

• 피고인은 92명의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780,268,882원을 수령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 부족으로 I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N조합 및 AF으로부터 총 3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AG 등 8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7,706,380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95,60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공사대금 부족을 이유로 오피스텔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오피스텔 부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분양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편취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60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