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13917 판결 징계항고심사결정처분취소

군인 부소대장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1.부터 육군 제6보병사단 B대대 부소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육군 제6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0. 3. 20.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4. 21.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육군 제5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7. 17. 정직 3월의 원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조사결과의 신빙성 문제이며, 그 사정만으로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병사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설문지를 백지로 제출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조사결과의 신빙성 문제일 뿐,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피해 병사들의 진술과 피징계자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판단

함.

•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한 경우, 피해 병사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이 인정

됨.

• 피해 병사들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군 조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병사들이 징계대상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 또한 징계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