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정10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

음.

• 판결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파견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E 소속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식회사 E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면제 여부

• 피고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기 위해 고용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는 공시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시

함.

• 파견업체가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더 이상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해당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한 사례

임.

• 이는 파견업체의 특수한 사업 구조와 불가피한 상황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