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 1. 26. 선고 2014누1036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 피해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 임용 후 2006. 12. 1. 경사로 승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3. 7. 5. 19:00부터 20:50까지 동료 경찰공무원 조문 후 혼자 소주 1병을 마

심.

• 같은 날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여 1,033,24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

힘.

• 익산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3. 7. 1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장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 해석: '인적·물적 피해'의 의미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 중 하나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양정 기준의 문언적 해석, 다른 조항과의 병렬적 관계, 그리고 징계제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함.

• 판단:
• 징계양정 기준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로 해석할 경우, 인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징계 기준이 '정직'으로만 해석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

름.

• 징계양정 기준상의 처리기준인 "해임·강등", "파면·해임"이 '해임 또는 강등', '파면 또는 해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인적·물적"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

임.

• 경찰청장이 2010. 10. 25. '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해임'으로 정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강등'으로 정함)보다 징계수위를 가중하여 운영해 온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