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7333 판결 임금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2.경부터 B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는 2016. 1. 초순경 피고의 중앙난방 기관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신청을

함.

•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관리기사로 근무

함.

• 2016. 1. 말경 원고와 피고는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년으로, 임금은 1,913,000원(제수당 포함)으로 기재

됨.

• 2016. 2. 16.경 원고와 피고는 제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로, 임금은 1,913,000원으로 기재

됨.

• 제2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은 없고 원고의 자필로 쓴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 원고는 제2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제1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이며, 피고의 2016. 4. 20.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1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제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제2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며, 원고는 2016. 4. 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제2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이며, 근로계약은 2016. 4.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함.
• 제1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2016. 1. 1.)이 원고의 실제 근무 시작일(2016. 1. 21.)과 불일치하여, 제1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