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합101516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증권중개인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7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피고의 법인영업 1팀 소속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법인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 매니저들에게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 중개를 유도

함.

•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2016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7. 1. 24.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

함.

• 원고는 직접 증권과 채권을 매매하지는 않았으나, 유가증권 지식, 시장조건, 관련 규정 및 고객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증권과 채권 매매를 대리하는 증권중개인에 해당

함.

• 원고의 연봉은 8,500만원 또는 9,000만원이었고, 성과급으로 5억 5천만원 이상을 수령하여, 고용노동부 공고상 증권중개인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57,313,000원을 초과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관련 사무원은 거래관련 사무, 신용 및 대출 조사 평가, 주문서 작성 등을 주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금융관련 사무원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