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6808 판결 특수상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E'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8. 해고되었

음.

• 피해자 F는 위 E 매장 매니저로, 피고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2016. 7. 17.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나오기를 기다렸

음.

• 같은 날 13:1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대화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고 보조 잠금장치로 잠갔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 당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자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며 싸울 것이면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자 화가 났

음.

•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침대에 쓰러뜨린 후 원탁 테이블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일어나 피고인을 껴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

음.

• 피고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깨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짓밟았

음.

• 피해자가 폭행 중에도 전화기를 쳐다보자,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도 전화가 중요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

음.

• 피해자가 '형 이러다가 나 죽이겠다, 오늘 나 죽이러 온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

음.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복합골절, 코의 열린 상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흉곽전벽 타박상,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빨래 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