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5. 선고 2015누71343 판결 정직처분취소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소송을 거

침.

• 2009. 5. 8. 1차 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1차 원징계의결서 및 1차 재징계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에는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

음.

• 2012. 5. 24. 2차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삼아

짐.

• 제1확정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자 피고는 3개월 내인 2012. 5. 14. 징계의결 요구를

함.

• 제2확정판결이 2014. 2. 13. 확정

됨.

• 원고는 2014. 4. 22.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인 I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원고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까지 진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음. 증인심문 방법 및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대질심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

님.

• 판단: 징계위원회가 원고가 신청한 증인 I을 채택한 후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고 그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원고의 증인 심문권 박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증언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그칠 뿐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경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