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9. 선고 2019고정93 판결 명예훼손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거래처 28곳에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함을 의미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함.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

함.

•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우편물 발송 대상인 거래처들은 거래대금 이중 지급 위험 방지 및 미수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피해자의 횡령 의혹 및 해고, 고발 조치)를 알 필요가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일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피해자가 다른 계좌로 수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

음.

• 우편물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거래처로 한정되어 있었

음.

•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미수금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