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3213 판결 상해,폭행

총영사의 비서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3.부터 D대한민국총영사로 근무하다 2017. 11. 6. 해임된 자

임.

• 피해자 E는 2015. 12. 24.부터 D대한민국총영사의 비서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6. 3. 28.경, 2016. 6. 10.경, 2017. 2. 20.경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폭행

함.

•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2017. 8. 9.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가하여 '천연성 억울 반응'(우울증)의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하여 우울증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표현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은 것

임.

•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에도 진지한 사과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외교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입

힘.

• 피고인이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된 최초의 재외 공관장이자 일본 지역 첫 여성 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압박감과 피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외교부의 고발 직후 피고인이 한국으로 소환됨으로써, 피해자도 초진 이후에는 진료나 통원이 불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

음.

• 물리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