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합512961 판결 임금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원고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기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해고)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일 내 재계약 또는 연장 합의가 없으면 당연 퇴직되며,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지에 따라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7,482,410원 및 퇴직금 1,949,260원 합계 19,431,670원을 모두 지급

함.

•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2017. 1. 26.부터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77,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유무

•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이 사건 소는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해당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