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610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3년, 원고 B은 1989년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원고 A은 C경찰서 생활안전과, 원고 B은 C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 중

임.

• 순경 D은 2013년 임용되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 근무 중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

됨.

• 원고 A과 순경 D은 H경찰서 F파출소에서 멘토-멘티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 A과 원고 B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원고 B은 경정 E(2015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장, 순경 D의 근무평정자)와 친분이 있

음.

• 2015. 2.경 원고 A은 원고 B에게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B은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

함.

• 2016. 1. 8. 순경 D이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되자, 순경 D은 자신의 누나에게 "빽 좀 썼으니 돈을 줘야지", "150 정도 3명한테 줘야 할 듯"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2016. 1. 9. 원고 A과 순경 D은 식사 및 음주 후 순경 D이 27만 원을 계산

함. 이 자리에서 순경 D은 원고 A에게 승진사례에 대해 문의하였고, 원고 A은 경정 E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등 350만 원을 언급하며 조언

함.

• 원고 A은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순경 D의 승진사례에 대해 논의

함.

• 2016. 1. 12. 순경 D은 원고 A에게 350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

함.

• 2016. 1. 13. 순경 D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감찰관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350만 원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전화

함.

• 원고 B은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과 함께 승진인사를 가겠다고 말했으나, 경정 E는 거절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13만 5천원, 원고 B에게 해임 징계의결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의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고, 원고 A의 징계부가금 및 원고 B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만 5천원, 원고 B에게 해임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