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합1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임.

• F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2014. 9. 18.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

함.

• 2014. 9. 22. 06:40경 위 지부 보령분회 G과 탱크분회 H이 공사현장 안 연통을 점거하고, 무료취업센타 I와 J이 공사현장 정문을 넘어 진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됨.

• 이에 위 지부 K는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사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집결

함.

• 피고인은 2014. 9. 22. 15:30경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노조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정문 초소 창틀 및 간이 초소 창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던지며, 정문 초소 창문을 깨뜨리고, 철제 펜스를 뜯어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

함.

• 공사장 안쪽 정문 우측 언덕 위에서 돌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컨테이너 창문 4개를 깨뜨리며, 깨진 유리조각과 아시바 파이프를 경찰관들에게 던져 총 1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총 1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위험한 기구 휴대·사용 집회·시위),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 도중 쇠파이프, 깨진 유리조각, 돌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총 1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공사현장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