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4339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 근무 중, 2017. 4. 7. 5학년 여학생들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

함.

• 학교 측 조사 결과 14명의 학생으로부터 원고가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을 쳐다보며 "흐~우", "오~~라" 등의 소리를 내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

함.

• 경찰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성희롱 여부는 학교 자체 판단 요청

함.

• C초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

함.

• 피고는 2017.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2017. 6. 29. 견책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은 14명 이상의 학생 진술, 구체적인 피해 묘사, 불쾌감 표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주시하고 감탄사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시각적 행위로, 일반적인 초등학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눈으로 보는 행위'와 '소리를 내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규정한 성희롱에 '성적인 언동 등'에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