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7. 선고 2013구합710 판결 징계처분취소

소방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응급환자 이송 중 독단적 행동, 근무지 이탈, 병가 중 해외여행 등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0. 7. 6.부터 B소방서 C 119안전센터에서 구급운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2. 9. 7. 원고에게 다음 세 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2012. 6. 11. 의식불명 환자 이송 중 상급자 지시를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고대구로병원으로 운행 후,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 중 진로변경 불만으로 급제동 10여 회, 경로 우회, 저속운행 등 보복행위를

함.

•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2009. 9. 28.부터 2012. 9. 무렵까지 총 35회(징계시효 내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여 구급차로 개인 진료를 받

음.

• 이 사건 제3 비위행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병가를 내고 총 3회(징계시효 내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출석요구서 직접 송달 여부나 징계시효 도과 비위행위 포함 여부가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았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 5회에 걸쳐 출석연기 요청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고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

임. 병가 기간 중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질병 내용상 출석하여 소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징계요구서에 징계시효 도과 행위가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양정 참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행위의 횟수가 특정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