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11071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의 언어폭력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소속 준위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육군교육사령관은 2019. 2. 11.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일병의 진술은 원고의 발언 경위와 자신이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

됨.

• D일병과 E상병의 탄원서는 원고에 대한 오해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일 뿐, 기존 진술서가 허위라는 취지는 아

님.

• 원고가 '하~씨발 못해먹겠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언어폭력으로 판단

됨.

• 원고의 진술 번복 및 책임 회피 태도, D일병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행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참고사실
• D일병은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