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구합63386 판결 감봉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부터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제32방공통제전대 방공통제부 B통제대의 중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16. 2. 2. 공군작전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성희롱 해당 여부)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관련 [별표 1]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함.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발언 내용("네 몸매가 좋다는데 비키니 같은 것도 좀 입지 그

래. 나이든 여자들 엉덩이 쳐져서 비키니 입고 다니는거 꼴보기 싫

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한

다. 너는 얼굴이 안되니 몸매로 승부해라", "어려가지고 아가씨 찌찌도 못 만지더니", "너 노래방 아가씨 밖에서 해볼라고 했다가 그 노래방 아가씨 남친 있다고 못 했잖아", "내일 내 생일인데 안마방 가자", "소개받은 여자가 나를 남자로 느껴지지 않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덮쳐야 하는 거 아니냐", "요가를 하면 몸매가 좋아진

다. 여자는 몸매가 경쟁력이다")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관련되며, 하급자인 피해자 C이 거부감과 불쾌함을 표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