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75566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27. 교도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8. 8.경 정직 2개월의 징계와 문책성 전보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

음.

• 2020. 7. 5. 01:00경 C교도소 입구 교차로 앞 노상에 설치된 C교도소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여 훼손하고, 같은 날 C교도소 진입로에 나사못 약 240개를 뿌

림.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654호로 기소되어 2020. 10. 14.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19.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징계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1.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실제 행위와 징계사유에 적시된 내용(피해금액, 나사못 개수)이 일치하는지 여

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입간판 등 훼손 관련 피해금액 137만 원 상당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원고가 배상한 397,500원은 합의에 따른 배상금액일 뿐 피해금액을 달리 볼 근거가 아

님.

• C교도소 측이 회수한 나사못 개수(약 230개)와 징계처분 사유의 나사못 개수(240개)는 차이가 매우 근소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나사못 개수를 60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징계사유에 적시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