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누88 판결 파면처분취소

형사사건 기소 중 공무원 파면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허위 증빙서류로 공금을 부당 지출 및 횡령한 비위사실로 형사사건에 기소

됨.

• 피고는 위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위반이라 판단, 동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68. 9. 25. 자로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위 형사사건 1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죄명으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었

음.

•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73조 제1항에 의거, 형사사건 기소 중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중 징계절차 진행 가능 여부

• 징계 관련 법령 해석: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경우에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법 개정 취지: 1966. 4. 30. 법률 제1794호 개정 전에는 형사사건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었

음.

• 직무해제 규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는 징계절차 진행과는 무관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지방공무원법 각 조항의 문리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으므로, 형사사건 기소 중 파면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품위유지의 의무
• : 직장이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