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7062 판결 경고처분취소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7. 1.부터 2011. 9. 25.까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선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항소심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2. 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4. 2. 14.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

함.

•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9. 30. 명예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불문경고 처분은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향후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고, 퇴직 후 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

음.

• 원고가 명예퇴직하였더라도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는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구 '소방공무원 징계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348호)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5항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절차적 하자의 유무
• 불법감사 주장: 감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감사의 목적과 실효성, 그리고 원고가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