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단20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볼트, 너트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1. 11. 30. 근로자 D을 포함한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23,02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1. 11. 30.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22명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90,264,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0,791,3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 12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임금현황, 입금확인증, 퇴직금계산서, 해고통지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

힘.

•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