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55352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집행 기한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감사원장이 원고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이 한 종전 해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함.

• 이후 감사원장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원고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 및 감사원 징계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 기한(15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2012. 10. 17.자 징계의결을 토대로 이루어져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고, 종전 해임처분으로 인한 취업제한에 더해 다시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임. 이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언제나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직권 취소 사유가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징계절차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징계처분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새로이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

음.

• 이 사건은 감사원장이 해임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종전 해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로, 일련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에만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새로이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