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5255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방송사고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함.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방송기술 엔지니어

임.

• 원고는 2019. 4. 2. 참가인에게 3건의 방송사고(2019. 1. 17., 2019. 2. 14., 2019. 2. 25.)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3건의 방송사고가 단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사고 내용 및 결과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함.

• 1차 사고는 참가인의 출근 지연, 2차 사고는 사전 회선 점검 미흡, 3차 사고는 생방송 중 자리 이탈로 발생하여 참가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충분히 방지 가능했

음.

• 원고가 공영방송사로서 대외적 신뢰도가 중요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함.

• 다른 직원의 1회 방송사고에 대한 근신 15일 징계와 비교하여 참가인의 3건 사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징계 전력이 없으나, 인사평정 및 근태 내역에 비추어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