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1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과장대리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함.

• 2010. 6. 29. 원고는 C에게 담보인정가액을 초과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함(종전 비위).
• 1. 1.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D의 지분 1/2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포기하고 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보조참가인은 대출원리금 채권 중 734,876,021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됨.

• 2015. 4. 10. 원고는 자신의 대출을 위해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를 조작하고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 2015. 4. 23. 원고는 감사 중인 감사팀장에게 술에 취해 "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

함.

• 2015. 9. 30. 보조참가인은 종전 비위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과 37,000,000원의 손해배상 통지를

함.

• 원고는 과거 보조참가인의 금리 조작 사건에 가담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줌.

• 2015. 10. 7. 원고는 L 뉴스 기자에게 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여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원고는 여신우대포인트로 손해배상 의무 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16. 2. 16.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7,450,000원의 채무가 남

음.

• 2016. 2. 26.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징계 해고

함. 징계 사유는 손해배상 불이행, 전산 단말기 조작 및 부당 지시, 감사 방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확인서 작성), 언론 취재 응대(명예 훼손)

임.

• 원고는 징계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징계는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 질서를 위반하여 징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하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