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사용자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됨.

•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법인과 별개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시설 명의의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대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임.

• 참가인 등은 원고 법인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들

임.

• 원고 법인은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참가인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등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 법인과 원고 복지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판단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사업이 공익적이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

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직 직원의 계속 고용을 요청

함.

• 원고들의 사업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반려

됨.

• 2002년 이전 고용된 근로자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옴.

•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지 않

음.

• 참가인 등이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

짐.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 등의 1년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