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0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업 법인으로, 한국 지사는 2003. 10. 14. 설립되어 약 40명의 근로자가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9. 원고에 입사하여 한국지사에서 여행사 제휴 및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8. 16.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 위법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9.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2.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4. 2. 원고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

함. 원고의 윤리규정 5.2.4 (b)는 뇌물 및 특혜 금지를, 8.2는 불공정 이득 취득 금지를 규정

함.

• 원고는 2017. 12.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제휴 여행사 E에 항공 마일리지 160만 점을 제공

함.

• 참가인은 2018. 6. 초순경 원고의 영업이사 F에게 E가 제공한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고 말

함.

• 참가인은 2018. 6. 18. E의 과장 G에게 연락하여 E가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한 비즈니스석 항공권 2매를 1,955달러(약 230만 원)에 구매

함.

• 2018. 7. 1. 참가인은 위 항공권으로 탑승하려다 원고 본사 인사팀 직원 H로부터 탑승 취소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8. 7. 11. F으로부터 항공권 구매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및 감사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I(원고의 한국지사장)으로부터 직무정지 통지서를 교부받

음.

• 2018. 7. 19. 원고는 참가인에게 항공권 구입 경위 및 윤리규정 위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8. 7. 25. 원고의 내부감사 겸 상무이사 L은 참가인의 항공권 구매 행위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원고 대표이사 M에게 보고

함.

• 2018. 8. 7.부터 2018. 8. 12.까지 원고의 경영진 7명은 참가인의 해고에 동의하는 서명을

함.

• 2018. 8.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