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9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C생)은 2006. 4. 16.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8. 31. 원고와 참가인은 '촉탁직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를 작성

함.

• 2017. 8. 29. 원고는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함.

• 참가인은 2017. 9.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5.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3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26조에 정년 후에도 근무성적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2009. 8. 26.부터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2012. 5. 19.부터 2015. 7. 15.까지 약 3년간 1년 단위 계약 후 한 달 공백을 두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