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4438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학생에게 직접 기재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

함.

• 2022. 10. 10. 'C고 교사의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학생 셀프 기재 등'의 온라인 신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었고, 2022. 10. 17. 피고에게 이첩

됨.

• 피고는 2022. 10. 26.부터 2022. 12. 30.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 3.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4. 27.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5. 1.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5.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6. 이 사건 제1징계사유(동일 과목 동일 단원 학생 간 변별력 없는 문구 중복 및 학생에게 직접 기재하게 한 사실 인정 여부 불명확)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내용 기재 및 대학교육협의회 발송)
• 법리: 관리지침 및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은 교과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행위도 징계사유가 됨을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각 학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에 맞게 입력되지 않을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음.

• 원고가 허위 사실 기재를 의욕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비위가 사소한 실수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