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673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치마 속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B초등학교에 신규교사로 임용된 후, 2018. 3.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같은 해 6. 19. 직위해제될 때까지 위 학교 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18. 5. 22. 13:27경 안산시 상록구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의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함(이 사건 비위행위).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8. 11. 12.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9. 1.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기준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

함. 원고의 비위는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우발적 행위로 보이며, 동종전력 없는 초범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경과실 내지 중과실로 판단

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개정 징계양정 규칙 참작: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기존 '성폭력'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

함. 비록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되나, 개정 취지가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므로, 개정된 징계기준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