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6가합999 판결 회원제명징계처분무효

회원 제명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 제명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작가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임.

• 2015. 9. 5.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의 소란행위가 발생

함.

• 피고 윤리조정위원회는 원고의 소란행위 등 징계혐의사실을 조사 후 이사회에 제명을 건의

함.

• 2016. 1. 28. 피고 이사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함(이 사건 징계처분).
•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처분을 확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2 징계사유 (임시총회 소란행위):
• 법리: 피고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에 의해 소란행위가 발생한

점.

• 원고가 의장이 위치한 단상에 난입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의장이 원고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폭행 중단을 경고한

점.

• 원고가 자문위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윤리조정위원회 조사에서 단상에 올라가 흔들고, 의장에게 때릴 의도는 없었으나 손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 원고가 의장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 폭행 및 욕설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 정관 및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