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36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

됨.

•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F의 경쟁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 피고인의 회사와 F 간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이라는 협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제1심 판단 뒤집기 요건

•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

짐.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항소심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위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 등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

임.

• 피고인 회사의 설립경위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매우 특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F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