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고합55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통신사 직원의 배임수재 및 휴대폰 판매점주의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통신사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휴대폰 판매점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SK텔레콤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D팀 도매 파트장으로서 위탁판매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함.

• 2013. 12. 말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의 실적 증대를 위한 온라인 약식판매 지원을 부탁

함.

• 피고인 A은 팀장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F를 약식판매점으로 선정하고, 2014. 1.경부터 2.경까지 다른 소매업체 개통신청서를 F에 몰아주어 실적을 증대시

킴.

•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4. 3. 17.경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4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음.

•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범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