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380 결정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위헌확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지침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9. 8.부터 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2. 1. 16.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함.

• 청구인들은 위 추진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됨이 원칙

임.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 않

음.

• 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

됨.

•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